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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사이버 성폭력
이름
이용기
작성일
2010-06-18


사이버 성폭력 


 

가.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사이버 성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위압감을 주는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사이버 성폭력의 발생 장소 

o 채팅방에서  

  성에 관한 원치 않는 대화 요청이나 성적인 메시지 전달 

o 전자우편  

  성에 관한 원치 않는 전자우편이나 쪽지(memo) 발송  

  원하지 않는 음란물 판매 메일 

o 게시판에서  

  성에 관한 개인의 사적인 자료를 게시판 등에 공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동료나 친구, 아는 사람에게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 

o 오프라인에서 

  사이버 성폭력의 연장으로 우편이나 전화 같은 오프라인에서의 접근을 시도 

o 사이버 성폭력은 주로 PC통신이나 인터넷 대화방, 게시판에서 이루어지고, 가해자들은 전자 우편이나 메신저(쪽지 보내기, 귓속말, 데이트 신청) 등을 이용한다.  


 

나.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1)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명예훼손 

성과 관련한 개인 신상 정보를 사이버상에 게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개인의 성생활을 포르노로 제작하여 음란 사이트에 동영상으로 배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사이버 성희롱 

채팅 중에 갑자기 성적인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음란한 내용의 쪽지를 보내는 것, 메일을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것이다.  


 

3) 사이버 스토킹 

이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특정 여성의 이메일 주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면서 그 여성이 성적인 상대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사이버 음란물 전송 

대개 상업적인 목적으로 원하지 않는 통신 이용자에게까지 음란물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면서 괴롭힘을 주는 경우이다. 


 

5) 가해자의 특징 

o 보편적으로 여성과 아동을 표적으로 삼는다. 

o 온라인의 익명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o 자기가 추구하는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흥미를 잃어버린다. 


 

6) 피해자의 특징 

o 피해자는 보편적으로 미성숙한 이용자이다. 

o 네티켓의 규칙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 실태 

□ 성별 사이버 성폭력 피해 경험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정책연구소(2001)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네티즌이 59.1%로 나타났고,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 사이버 성폭력 대처 실태 

같은 조사 결과 사이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무런 대응 없이 대화방에서 나오는 경우가 67.1%로 가장 많았고, 아예 컴퓨터를 꺼버리는 경우도 14.2%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라. 사이버 성폭력 대처 방안 

사이버 성폭력은 언어폭력을 시작으로 장난 삼아 상대방을 괴롭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다. 장난으로 시작한 사이버 성폭력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지 생각해 봐야한다.  

사이버 성폭력은 신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사이버 성폭력(성희롱 스토킹 명예훼손 등)은 성폭력특별법(제14조 통신매체이용 음란)과 형법(제307조 명예훼손)에 의해 처벌할 수 있고,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서는 2001년 7월부터 발효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처벌 규정이 들어 있다. 


 

□ 사이버 스토킹에 ‘명예훼손죄’ 첫 적용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이버스토킹’ 행위에 대해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타인 명의로 성적교제 등을 유혹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이모(28.회사원)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두차례에 걸쳐 모 채팅사이트 게시판에 헤어진 여자친구 A씨(24) 명의로 성행위를 유혹하는 글과 A씨의 전화번호를 게시, 이를 본 네티즌들이 A씨에게 하루 약 30~40여회의 음란성 전화를 하게 만든 혐의다. 이씨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지난 1일자로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법 개정이후 처음 적용됐다.  

이 법률을 적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기존의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경우 처해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보다 중형이다.  

    <출처: 한국일보, 2001년 7월 5일> 


 

□ 올바르지 못한 대응 방법 

○ 즉각적인 대응 

   가장 올바르지 못한 대응 방법은 ‘즉각적인 대응’이다.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사람의 반 이상이 호기심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한다. 이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면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를 느끼게 되고, 계속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즉각적인 반응 보다는 일단 그 자리를 피하거나 시간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 경찰 신고에 의존 

   몇몇 피해자들은 피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실망을 하게 되는데 피해 사건이 발생하면 전문 관련기관인 피해신고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피해신고센터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피해 사건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사이버 성폭력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자 

○ 중성 ID를 사용한다 

   사이버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성임을 알리는 ID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실생활과는 달리 익명을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여성 ID 이용자에게 무차별 공격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중성적인 ID를 사용하는 것이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한다 

   비밀번호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이 유추할 수 있는 번호는 피하고, 정기적으로 바꾼다. 또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한다. 낯선 사람에게는 가능한 한 실명,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좋다. 

○ 원하지 않는 메일에 답할 필요 없다 

   원하지 않지만 답 메일을 보내면 상대방이 계속 관심을 갖게 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메일을 받았다면 반드시 답변할 필요는 없다. 

○ 온라인 상에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주의한다 

   누구에게나 친절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사람이더라도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상대방과 대화해야 할 필요가 없다. 대화에 불편함을 느꼈다면 언제든지 통신을 그만둘 권리가 있다.  

○ 온라인 상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한다 

   친구와 함께 나가거나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만나야 한다. 여러분이 어디서 만나는지 주위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 상대방의 성적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성적으로 유혹할 때 반응을 보이면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유혹을 하더라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흥미를 잃어 저절로 그만두게 될 것이다. 

○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쪽지/메일 수신 거부, 특정내용/발신자에 따라 자동으로 전자메일 삭제 등의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예방한다. 

○ 컴퓨터 기술을 습득한다 

   가해자는 컴퓨터에 자신이 없고, 기술이 부족한 초보자를 대상으로 주로 성폭력을 행사한다.  

○ 피해 발생시, 목격 시 즉각 신고센터에 신고한다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목격을 했을 때 즉시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조치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면 가해자는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합시다 

   온라인 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한다면 사이버 성폭력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참조: 정보통신윤리, 2000년 7․8월호> 


 

□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 깨기 

○ 글자로 쓰여진 것이므로 쉽게 잊혀지고 무시할 수 있다?  ( × ) 

   절대 그렇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해당시 뿐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당혹감, 분노, 불안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겪으며 이후의 통신이용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느끼며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 온라인에서의 피해는 대체로 일회적이며 온라인에 한정된다? ( × ) 

   그렇지 않다. 피해가 지속될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인 위협에 대한 불안감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쪽지, 메일, 대화요청을 하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어 오프라인에서까지 위협한 사례가 있다.  

○ 가상공간에서의 일이므로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 × ) 

   그렇지 않다. 사이버 성폭력은 통신 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 기회를 차단하고 활동 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은 단지 가상공간만의 일이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남녀 불평등에 기인한 잘못된 성문화가 반영된 여성인권 침해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 사이버 성폭력은 신고를 해도 처리하기가 힘들다? ( × )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막상 신고를 한 피해자들도 과연 처리가 가능할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피해 처리를 진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  


 

□ 사이버 성폭력 신고 요령 

인터넷에서 스토킹이나 성적 폭언 등 사이버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에 신고하는 방법 

○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www.cyberhumanrights.or.kr)에 들어간다. 

○ ‘신고’ 코너로 들어간다. 

○ 본인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한다. 

○ 제목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해당 화면의 갈무리(화면 캡처), 해당 사이트의 주소(URL), 상대방 ID 등 근거 자료를 첨부한다.  


 

□ 사이버 성폭력 도우미 사이트 

명 칭 

홈페이지 주소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 

www.cyberhumanrights.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한국여성민우회 사이버성폭력 온라인 상담실 

counsel.womenli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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